정부조직법 상정 두고 여야 공방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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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행안위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곧장 다음 날인 18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난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조건 발목잡는 식으로 접근하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윤 의원의 말을 들으면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얼마나 됐느냐"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15일 만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국민의힘도 각 상임위 별로, 부처별로 모아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며 "우리 정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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