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
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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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면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50억을 유지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 역시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바로 유능한 정부”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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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과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기업 탈출’과 ‘지방경제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용적 경제 체제를 언급하며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 방망이를 쥐여준 법”이라면서 “노동자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 재정 집행과 조직개편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면서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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