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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낮추는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운데,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 4인실 기준 3교대제 도입 등 간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토론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간병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 교수는 간병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와 간병인의 비율을 개선하고 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간병인 1명이 6인실 이상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4인실 기준 3교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간병인 자격 관리를 위해선 요양보호사 등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를 통해 간병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용형태는 사적 고용·개인 책임인 현행 방식에서 병원 고용 또는 파견 등 병원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책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함 교수는 요양병원이 의료중심으로 가도록 하되 질 높은 기관을 위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의료역량이 저하된 기관은 지역돌봄이나 장기요양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재구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간병비 급여 대상 기관에 한정해 고도 이상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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