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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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hihong@yna.co.kr

■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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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내일 고객 보호·보상안 발표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8일 결과 브리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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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이달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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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임의출석' 한학자 총재 조사…"엄정처리" 강제수사 시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불출석 후 자진해 조사받으러 나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는 피의자(한 총재)가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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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협상' 장기화 가능성…美 일본안 압박 vs 韓 합리적 협상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인 협상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꺾지 않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7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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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4.5일근무제' 입법화 속도

법제처가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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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가들 만난 李대통령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년 창업자들과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갖고 혁신·첨단 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창업기업 지원 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행사에는 청년 기업가를 포함해 투자자, 정부 측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부가 청년 기업인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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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내린 많은 비…주택·다리 잠기고 도로 통제

17일 경기와 충청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와 도로 통제 등 피해가 잇달았다. 경기도에서는 이날 오전 수원·용인·성남·화성·남양주·광주·군포·하남·오산·구리·의왕·가평·양평 등 1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이날 정오를 전후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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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시티 150여곳에 집중 포화…새 대피로 개방

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지상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후 이틀 동안 가자시티에 전개한 탱크를 지원하기 위해 공군과 포병이 가자시티 전역의 목표물 150곳 이상을 타격했다. 전날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의 무기 생산시설도 공습 표적이 됐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2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무기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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