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잠시 멈춘 與野 19일 첫 회의
李대통령 오찬 회담 후 11일만
노동조합 자녀 채용 금지법 등
양당 공감대 이룬 법안 논의 예정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종식', 국민의힘의 '총통 독재' 프레임이 맹렬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쟁과 민생은 따로"라는 부문에서는 공감대를 모았다. 민생협의체는 K-스틸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입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협의체 첫 회의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담에서 합의한 뒤 11일 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한정애·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최기상·박수영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참여한다.

당초 민생협의체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이끌 예정이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논란의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제외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이 먼저"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민생협의체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민생협의체 첫 회의 일자가 정해진 것이다.

첫 회의를 앞두고 양당 실무진은 비쟁점법안 위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법안이나, 여야가 이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대선 공통공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추진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 회의가 열려야 내용이 정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11개 공통 공약'을 전달한 바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국민의힘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는 만큼 민생협의체에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공통공약뿐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 역시 논의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산업 지원책이 담긴 K-스틸법, 또 관세 피해를 받는 산업들에 대한 지원법안,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 부흥을 위한 석화지원특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여지가 커진 노동조합 자녀 채용 금지법, 상법 개정 후속조치로 여야 모두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완화 등이다.

민생협의체는 향후 쟁점법안들도 다룬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의제로 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이미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 여럿이라서다. 과반 이상 의석이 쏠려있는 상황이라 입법독주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최근 내란, 김건희, 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반나절 만에 뒤집어진 터라 여야 불신이 깊은 상태라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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