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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5.9.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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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겁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때도 (조 대법원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 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당 질의를 들은 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며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질의 이후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남의 이유와 대화의 내용을 밝히라는 촉구가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기자의 질문을 피하고자 언론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듯 출퇴근길 촬영 불허를 공지했다. 해괴한 발표"라며 "언론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고심을 왜 그리 서둘러 판결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SNS에 "조 대법원장은 사실 확인과 해명을 해야 한다. 부 의원의 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 공세 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사실 확인과 해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조 대법원장의 해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답변만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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