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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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여태 최종 합의되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제안이 수용 가능하지 않아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미 측의 무리한 제안이 문제라며 탓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6~17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주제는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 규모 등 큰 틀의 합의만 한 채 문서화하지 못한 것은 미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고,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의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미 측 제안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정부에 강경한 협상 태도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협상 장기화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부각하며 우리 정부를 타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서 미 측 제안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직접투자 방식으로 채우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공정한 통상을 위한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가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우는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서 제조업 생태계를 이식해주는, 우리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라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미 측이 3500억달러 투자 수익의 90% 귀속을 요구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협상하고 있다”며 “국익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3500억달러 투자와 1000억달러 에너지 수입까지 총 4500억달러 투입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종 합의 후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수긍했다.

특히 지난 7월 큰 틀의 관세협상 타결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미숙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 대부분이 보증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을 오도하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하며 “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이 대통령이 한미회담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가져가니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불확실성 지속과 조지아 사태가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인식 하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산자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산자위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한미회담 이후 통상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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