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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지와 극우 인사 제재 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17일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의 부분적 중단안을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산 수입품 37％에 적용되던 양자 협정에 따른 무관세 특혜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무관세가 폐지되면 대상 수입품에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른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다시 부과됩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겨냥 대상 품목이 37％뿐인 데 대해 "나머지 63％ 상품은 협정상 특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MFN 관세율 자체가 영세율(0％)이어서 특혜 중단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37％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EU 간 자유무역지대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양자 협정의 필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과 유사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으며,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을 협정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위는 이날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극우 인사 2명,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약 10명에 대한 제재안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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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