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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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계속 방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란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염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와의 논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이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빠른 판결이나 공정한 판결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음에도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말하고 기득권 지키기를 일관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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