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등 외교·안보 현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호평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민 요구를 수렴한 조직 개편에도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일방적 '독재'라고 맹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분투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중국은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며, 남북 관계도 어느 때보다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로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인용하며 "이제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운명을 개척해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날개로 이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켜야 한다. 우리 운명을 개척할 주인인 우리에게 미국도 중국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박수영 의원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외교·안보 환경을 맞고 있는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굳건했던 한미 동맹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동맹 외교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면 외교 환경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의 디테일은 유연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유와 민주라는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의 가치 동맹이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외교·통상 협상에 대해 국민을 속여 홍보만 하고 맹탕 정상회담을 언론플레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여야 대표 [촬영 김주성] 2025.9.3 [촬영 한상균] 2025.9.2 [촬영 박동주] 2025.9.1

그러자 김 의원은 "내란 사태로 무너진 한미동맹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있었지만 (전 정부는) 한 번도 협상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물론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나, 국익에 맞게 힘을 합칠 것은 합쳐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대미협상은) 지지율을 올리는 선전 선동만 했지, 실제로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외교 참사"라며 "(대북 관계의 경우) 유화 제스처를 써본들 (북한은) 개꿈이고 망상이라는데 무슨 협상인가. 힘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위헌으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기획예산처 신설은 재정 중독에 빠진 이 대통령이 아무 간섭 없이 돈을 더 쓰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청, 좌파 정부의 재정 중독을 말리는 기재부 등 이 대통령에 밉보인 부처를 없애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며 "정부 조직 개편 추진에서도 독재 정권임을 여지 없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도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일극 체제 개편안"이라며 "예산권, 금융권, 사법권까지 모두 다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며 "시대적 과제와 함께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 어떤 때도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많은 폐해를 낳아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청 해체는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기재부 권한 분산 등에도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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