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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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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금 상황이 독재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검찰 장악과 사법부 해체, 방송장악과 재정파탄으로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었다"며 "좌파 100년 집권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받아쳤다.

이에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비판했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말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았느냐. 제가 드린 질문엔 여전히 답을 못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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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다. 보수성향 판사 3명을 통해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냐"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그걸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계엄보다 더 심한 주장이라고 본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총리는 "지금 상황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이 "민주당이 한 축으로는 사법 및 언론 장악, 검찰 해체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한 축으로는 재정파탄과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내고 있다"고 하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이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며 여러 프레임을 제기하느냐"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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