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접견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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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평화적 두 국가론'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 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게 이 정부의 해석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3원칙, 즉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 화해 협력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향을 언급하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제한반도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그 시작이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 중요하다"면서 세계 평화 공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또한 "남북 관계가 적대적 2개 국가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윤석열 정부 기간에 2배 이상 급증해 지난해 5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 시작 당시인 2022년 20개로 추정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지난해 50개로 늘어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헌법은 핵보유국 지위를 못 박았다"며 영구적인 핵보유를 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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