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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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을 둘러싼 공방이 18일 정치권에서 거세게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17일)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거론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공작정치”라며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며 “이 세상에 그 답변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비화폰 통화 내역, 일반통화 등 수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2일 만의 파기환송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사기극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공유하였는지가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사실의 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YTN 라디오에 나와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여권의 대응 방식·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이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근거로 사퇴를 압박하자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 일각에서 의혹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제가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가장 똑똑하다”며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두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 공작”이라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 후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이를 위해 이제는 그들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치공작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법이자 수순”이라며 “독일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고 비난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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