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명수 합참의장 참고인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검, '김명수에 보고' 김용대 사령관도 조사

    김용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헌재 전원심판 회부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참고인 조사

    노컷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을 찾아 김 의장을 방문 조사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뤄진 2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의장을 처음 조사하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 경위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성능이 부실한 무인기를 운용케 하고 이를 평양에 투입해 일부러 도발을 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평양으로 무인기를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작전 실체를 인지했고, 기획 단계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조사 받은 후 약 3주 만에 다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제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전날 해당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가 단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군 인사권은 각 군 참모총장이 가진다.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교체됐는데, 후임인 김용대 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거쳐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내란특검 공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 전 총장) 둘 다 결심지원실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면서 "각각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