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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내란특검, '출석 거부' 김용현 22일 구치소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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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오는 2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방문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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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동부구치소로 방문 조사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일정을 촉박하게 통보받은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구치소로의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이를 특검팀이 수용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무인기 평양 작전’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을 도발한 이른바 ‘북풍몰이’ 일환이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직접 통화한 자료 등을 토대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위법한 작전을 지시·수행하게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무인기 작전 관련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공모범 관계라고 기재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의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쓴 점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중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기피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에도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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