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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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 여야가 남은 80여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격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까지 곳곳에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내달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한데, 이런 흐름은 예산 정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극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김건희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 하면서 이날 예정된 '3+3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은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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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 9개와 공공기관 운영법 등 2개의 기재위 소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본회의를 앞두고 2019년 이후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투쟁에 나선다. 명분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움직임이나 한미 관세협상과 한국인 구금 사태, 3대 개혁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총망라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직후 3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 역시 여야 공방으로 점철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들추며 신속한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의힘은 각 개혁의 위헌성과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가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공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 정국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더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는 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약속했던 사법·언론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의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막바지면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3대 개혁의 핵심 법안들은 통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속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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