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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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른 60대가 되레 아랫집에 소음 피해를 끼쳐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40)씨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때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보이고, 이 소음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음 유형과 정도, 시각이 비슷한 소음이 여러 차례 녹음파일에 담긴 점에서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B씨 가족이 A씨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가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반해,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인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고 되레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되는 점 역시 유죄의 무게추를 기울게 했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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