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리스크 우려… 통화·거시건전성 정책공조 중요"

'6·27 대출규제'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이 금리인하보다 먼저 시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조치가 금리인하에 선행할수록 집값 상승세 억제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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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조치는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조치가 금리인하에 후행해 지연될수록 주택가격 상승세 억제효과는 줄어들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조치가 금리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효과는 0.2~0.3%포인트 정도로 낮아졌다.

한은 연구진은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2019~2020년 당시 집값 상승기와 유사하다고 봤다. 경기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데도 수급·심리, 금리요인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창훈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두 기간 모두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간 상충관계가 큰 시기"라며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모형분석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의지로 인식돼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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