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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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실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대체관계인 CBDC 상승 여력은 제한된다는 평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BDC 관련주로 분류되는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기술 보유한 케이사인은 최근 한달 간 각각 8.9%, 8.69% 상승했다. 7월 연고점을 찍고 우하향한 주가가 반등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상승세보다는 뒤쳐진다. 같은 기간 다날은 44.21%, NHN KCP는 17.57% 등을 기록하며 투자심리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렸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으로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형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주도 CBDC 프로젝트인 ‘한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프로젝트 한강 1차 실험 종료 후 예정됐던 2차 실험이 연기되면서 한 차례 열기가 꺾인 바 있다. 그러다 이달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11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에 CBDC를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6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기업)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토하고 있다.

CBDC 불씨가 재점화 됐지만 대세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제정한 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개화하면서 국내를 비롯한 각 국가의 자체 발행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다. 시장이 400조원대 규모로 커졌지만 99%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고 있다. 아직 90%가량 가상자산 결제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영역으로 확산 시 각국 통화 역할을 침해할 정도의 파급력이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실시간 결제․송금이 가능하고 환율도 실시간 반영돼 기존 금융 거래 대비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규제하고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겠다는 기조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기반으로 화폐 기능을 구현하는 만큼 일종의 경쟁 관계이자 대체제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 발행을 두고 명확한 방향성이 설정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규제 등을 규율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업권법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CBDC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 후 비금융권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허용’ 원칙을 강조한다. 통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지만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이 충돌하는 만큼 혼선 우려는 불가피하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민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실상 민간 디지털화폐 성격을 띠게 되어 통화정책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면서도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큰틀이 마련된 뒤 한국은행의 CBDC 정책과 조율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BDC는)기술적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테더나 USDC처럼 기술에 더해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봐야겠지만 STO와 마찬가지로 테마주로 묶여 지난해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뿐 상승 여력은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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