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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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 대해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국군 병력 감소세 문제를 다루며 인공지능(AI) 전투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을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에 축배가 될 것”이라며 과거 여권의 안보의식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 핵은 방어용이다’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며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과거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미 메시지가 우려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통상협상이 어려우니 한미동맹이 족쇄인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안보 불안정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이재명 조합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커진다”고 했다. 이어 “미국을 자극하고 북·중·러가 환호할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