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김병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보단 수사해야...자진 사퇴가 맞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를 안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큰 틀에서 공감대는 이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다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이 문제였는데 실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관련해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일정에 대한 소통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 수장을 입법부에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법사위나 각 상임위원회도 자율권이 있다"며 "저도 국방위원회지만 청문회 날짜를 언제 정하고 이런 것을 굳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도 조금 당황은 했다고 들었다"며 "사실 이런 것은 대다수가 원내 지도부와 소통하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 받는 형식이다. 본질은 조희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어떻게든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당부 메시지도 보냈느냐'는 이야기에는 "당부 메시지보다는 소통의 원활함 이런 이야기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고발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를 넘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의원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아직 많은데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탄핵보다는 실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지경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4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등 4명의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내년 6월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민 중에 있다"며 "우리 지역 권리당원 6000명에게도 의견을 문자로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80~90% 정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2·3 내란을 돌파한 추진력으로 경기도지사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많다"며 "지역에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