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5일 법무부장관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른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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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로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팀 대기, 계엄 후속 방안 마련 등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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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의혹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1분 서울고검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특검에 출석했다.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질문을 하나”며 답변을 피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1층 현관을 통해 조사에 출석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015~2017년 서울고검장으로 재임해 청사 구조를 잘 아는 박 전 장관은 사전 조율 없이 지하로 출석해 현관에 기다리던 대다수의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다.

내란 특검팀 사무실,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층. 취재진이 밀집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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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은 수사에 제3자로서 협조하는 참고인이나 수사 밀행성을 위해 비공개해야 하는 피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6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층으로 공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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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했나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자택,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있다고 기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검찰청 앞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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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 4명과 함께 오후 8시40분쯤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돼 계엄 계획을 들었다.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이 실제 선포되자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로 돼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 전후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사흘 전인 지난 21일 심 전 총장을 17시간 반 동안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추궁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를 출동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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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전담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실제로 전담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것이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의 체포 대상들을 출국금지시키기 위함이었는지 규명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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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 위증 고발되기도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후 후속 조치 또는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당일 박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 주요 법률 참모들과 회동했다. 박 전 장관은 회동이 ‘친목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관련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고발됐다.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등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전시 을지훈련에 준해 행동한 것이라 해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후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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