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을 시작으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사건의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26일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순직해병 특검도 추석 이후 본격적인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쉴 새 없이 달려온 3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 모두 만료되면서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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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고 묻자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 물음에 생년월일을 말한 뒤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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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침소봉대 아니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선 김형근 특검보,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 출석했다. 김 특검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첫 재판도 특검이 기소한 3개 혐의를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진술이 다수 발견됐는데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었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선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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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증거조사 종료…재판 속도전

김 여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 “증거기록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10월엔 특검 측이 먼저 증인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1월에 같은 증인을 상대로 김 여사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통상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같은 날 이뤄지는데 김 여사 측에서 증거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주신문을 먼저 마치겠다는 뜻이다. 특검법 규정상 6개월 이내로 1심을 마쳐야 한다.

특검 측이 필요하다고 밝힌 증인은 총 27명이다. 재판부는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우선 심리한 뒤 순차적으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과 검토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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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모두 법원의 시간 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추가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던 기존의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첫 공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아직 기소가 한 건도 없는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도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10월 중순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호·최서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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