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첫 실증 투입된다. 현행법상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이 부재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돼 왔는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번에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 AI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와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컵 쌓기 퍼포먼스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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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한다. 현행법상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산업현장에 도입이 제한됐다. 이번 실증을 통해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산업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자율주행 AI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적, 통계적 속성을 재현해 알고리즘 등으로 생성한 모의 또는 가상의 데이터다.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중충돌 등 희소한 상황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들은 그동안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실증으로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심의 안건은 산업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샌업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례 과제를 사전 기획한 후 실증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먼저 신청한 과제에 특례를 승인하는 기존 방식과 차이점을 보인다.

기획형 과제 외에도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 만드는 기찻길을 실증한다.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나, 현행법상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 이번 실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태양광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조 AX(인공지능전환)를 가속화하기 위해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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