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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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을 감안하면 ‘재정 앵커’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025년 연례 협의 결과’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편, 재정수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앵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앵커는 국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목표치로, 재정준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앞으로 3~5년 이상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에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는 뜻이다.

이번 IMF 권고는 국내에서 재정준칙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한국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재정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10년 뒤 71.5%, 2065년에는 156.3%까지 치솟는다.

현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한층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소폭 상향했다. IMF는 “더욱 완화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부 및 한국은행 전망치(0.9%)와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두 달 전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IMF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장기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기반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IMF는 이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로 건강보험, 노령연금과 관련된 여러 지출이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수급과 관련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규제 부담을 줄이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며 중소기업 지원도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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