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왜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있는 것을 시비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화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총장,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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