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토론회 진행
코인런 리스크 막기 위해 규제해야
보험업계도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 2차 토론회에서 전진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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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은행,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권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되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 2차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 현황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전진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실물 경제와 전통 금융 영역인 해외송금, 상거래 결제, 달러화 투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없이 발행된다면, 민간 발행 통화가 혼재돼 화폐 단일성이 붕괴됐던 '19세기 미국 자유은행 시대'처럼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혼란을 막기 위해 화폐 가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코인런'을 우려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신뢰가 하락한다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인런이 발생하면 보유 자산 대량 매도로 이어져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시·감사하는 규제로 코인런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자본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일은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기 침체로 인해 확장적 통화 정책이 이뤄질 경우, 금리 인하와 더불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 상황에선 통상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는데,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역시 활성화된다. 전 박사는 "이처럼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통화량 역할을 하게 된다면 통화 정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대체하지 못하지만, 전통적인 결제사업자들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박사는 "은행은 신용창조 기능이 있고,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있어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비용·속도를 장점으로 기존 지급결제 수단의 대체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업종인 보험업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험금 지급을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손해사정 절차 없이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박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집중된 논의를 '유통' 영역으로 넓혀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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