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금 고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산망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건이어서 파장이 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27일 펌뱅킹 데이터를 조작해 고용보험기금 약 2억8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후 자수해 검찰에 기소됐고,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가 편취한 금액 중 약 2억3000만원은 지급명령·압류 등을 통해 환수됐고, 900만원은 자발적으로 변제됐다. 다만 남은 4000만원은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나, A씨의 재산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고용정보원에서 파면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수당 등 핵심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차입금을 제외하면 이미 적자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산망 관리 허점으로 거액이 유출된 만큼, 제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관리자 계정으로 펌뱅킹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관리자(팀장)에게 실시간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또 펌뱅킹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내부통제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업무 절차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 꼭 필요한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서 관리 부실로 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