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사가 참여해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은 신규채용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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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낸 입장문에서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지만, 고령자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 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며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심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령 인력 활용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 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년연장과 관련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고려해 2033년까지 65살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청년·전문가 대표가 참여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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