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하락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서 지켜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9년까지 민간은 3.5%, 공공은 4.0%까지 끌어올린다.

50인 이상에서 99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 의무고용률에 근접하면 1인당 월 최대 45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은 2022년 50.3%에서 2023년 49.8%, 작년 48.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률이 2022년 69.2%, 2023년 69.9%, 작년 70.0%로 증가세인 것과 비교해 역행하는 것이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아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3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의 66.0%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한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0%로 높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포인트(p) 오를 때 1만5천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다. 공공 기업은 0.2%p가 오르면 4천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민간은 3만명, 공공은 4천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천원에서 209만6천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런 부담금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높은 편이고, 부과 금액을 높이면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부담금 상향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 방식을 합리화해 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업에서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울 경우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채용하면 출자 비율만큼 의무고용률에 반영해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는 3년 연속 공표하고, 고용률 0%인 사업체를 구분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장애 유형에 따라 월 35만∼90만원)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75만6천명을 대상으로 3천718억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81만1천명에게 4천11억원을 지급한다.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 의무고용률에 이르면 주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한다.

1년간 고용장려금의 50% 수준으로 1인당 월 최대 45만원이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령 70인 민간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은 3.1%로 2명 넘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다가 2명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45만원 장려금을 준다. 1명만 채용하면 의무고용률에 이르지 않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개선 장려금 예산으로 내년에 16억원을 편성했고, 500명 정도의 장애인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훈련수당을 하루 1만8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은 올해 1만3천명에서 내년 1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정부의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도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ㆍ취업(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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