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깨 현판식을 가졌다. 2025.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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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촉발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향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등 타 특검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 일동의 성명문을 공유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 검사는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특검팀 공식 입장에 대해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라고 지적했다.

공 검사 게시글에는 파견 검사의 성명을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익명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는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일부 검사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특검만 예외로 두고 직접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허용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강력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는 혹은 움직일 것 같은 기관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유지해 주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권 배분을 통한 검찰권 장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검찰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민생 사건이 밀려 원소속 부서는 죽어가는데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묶여 있다"면서 "검찰은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니 심란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연차 평검사들까지 직접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정훈 광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사 선서를 읽으며 정의롭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 일로 함께 욕을 먹고 부패한 세력으로 매도된다"며 "검찰 구성원 전체를 악마화하지 않는 '선한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검사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검사 수가 적어 검사 1명당 소화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관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경찰 송치 기록을 보면 이대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배당되는 미제를 처리하다 보면 보완수사요구 기한 한 달이 금방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검찰개혁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촉발된 것인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반발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의 부장검사는 "검찰 전체의 집단 반발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고 징계에 대한 위험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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