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장관 통화
수용 여력 확보 관여… 피의자로 전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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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관련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장관 외에 법무부의 계엄 후속 조치에 연루된 간부 중 피의자 조사를 받은 건 신 전 본부장이 유일하다.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내란 가담 여부를 살피던 중 법무부 내부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인지하면서 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1분쯤까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하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신 전 본부장이 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소통한 뒤 하급자들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케 한 것을 단순 매뉴얼에 따른 업무로 보긴 어렵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열리기 전, 오후 11시 4분쯤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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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화 직후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하는가 하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 역시 박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이튿 날인 4일 오전 1시 10분쯤엔 전국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실·국장 회의 개최 전부터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수용 여력을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향후 포고령 위반자 구금 등을 염두에 두고 교정시설을 살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은 그러나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가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통화에선 계엄 상황에서의 교정본부 역할과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회의에 참석할 것을 독촉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