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 행사 참석한 김민석 전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퇴직한 차관급 인사 등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2025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47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민석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됐다.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회계법인 상임 고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명과 연구원 1명의 항공 및 방산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다.

또 육군 중령 및 해군 준장 출신 인사의 종합건축사사무소, 방산기업으로의 취업도 모두 불승인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다.

경찰청 경무관 출신 인사의 법무법인 고문 취업은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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