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지난 4년 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피살된 사건 관련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등학교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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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인사혁신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5%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 증가했다. 청구는 약 2.8배, 승인은 약 2.9배 늘어난 셈이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등교원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늘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는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그쳐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해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