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계룡=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성일종 의원. 2025.10.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유아 기자 = 여야의 극한 대결 정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는 아직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윤리특위를 6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제동을 건 이후 특위 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9건이다.

이는 여야 간 사생결단식 대결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경쟁하듯 징계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5일에는 국회 법사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역시 지난달 법사위에서 초선 의원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 추가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현재로선 추가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윤리특위를 여야 위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 대표는 8월 취임 직후 특위를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사실상 합의를 뒤집었다.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합의가 원칙"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재논의는 없다는 방침이지만, 다수당이자 운영위원장을 보유한 민주당을 상대로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합의한 대로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도 민주당은 개인의 비위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른바 '내란 몰이'에 더 집중할 게 뻔하다"며 "위원 구성은 하더라도 결국 선동의 장이 되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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