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월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당대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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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질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10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입법부 한 위원회(상임위원회)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이리 가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예를 들면 운영위에서 대통령 불러서 오만 걸 다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그게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장한테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만약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고, 출석하라고 강제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케이’ 하느냐. 아니다”라며 “입법부 입장에서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사법행정 분야를 다뤄야 한다. 또 법원조직법에 법관은 재판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내부 합의를 했는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개별 사건처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국정감사는 애초에 불법적인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의 법사위라는 곳에서 불법적인 행태 내지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행태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이런 것은 민주당 지도부나 국회의장 쪽에서도 좀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제동을 거는 순간 김어준 씨나 뭐 이런 분들, 또 ‘강성 개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좌표가 찍히니까 그 누구도 법사위나 추미애 위원장에게 제동을 못 걸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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