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3일 1차 출석요구서 발송 계획
'수사외압' '범인도피' 등 주요 의혹 정점
실제 조사까지 난항… '교정 지휘권'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13일 발송할 계획이다. 수사외압 의혹의 2인자 격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본격 추진하는 셈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한 1차 출석요구서를 13일 전달할 계획"이라며 "(소환 날짜는) 그 주 후반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이 전 장관을 5차례 피의자 조사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이후 불거진 여러 의혹들의 정점에 서 있다. 특검팀의 본류 수사에 해당하는 수사외압 의혹의 경우 출발점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 이후에도 순직 사건 수사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챙기는 등 외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이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호주대사직에 임명했다는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팀의 요구대로 순순히 구치소를 나서 조사실에 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김건희·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이에 두 특검팀은 강제 인치 절차에 돌입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당사자의 강력한 반발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다만 채상병 특검팀의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국회는 수사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에만 유일하게 특검 직무 범위 확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채상병 특검팀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얻었다. 강제집행 후 법적 책임 우려로 교정공무원이 망설인 점이 앞선 특검들의 구인 시도 실패 원인으로 꼽힌 만큼, 강제집행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일선 공무원도 더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팀은 가능한 윤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며 원만히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기에 나설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