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를 겨냥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 좋은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親)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서만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권을 써서 그 기업을 응징함으로써 바로잡힐 수 있다”며 “배달앱 폭리 문제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과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이니 소비자가 굳이 나서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그동안 쓰던 배달앱을 관성적으로 계속 쓰게 된다”며 “배달앱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더 슈퍼갑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면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더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달앱 업계가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한 뒤 앱에 의존하게 하고 “다 잡은 물고기 다루듯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 전 대표는 “입법으로 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저도 이런 문제를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민심경청로드 진주 영세 치킨점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최근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민심경청로드’로 근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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