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차원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등으로 K-콘텐츠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자체 OTT 산업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과 경쟁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내 OTT 산업 진흥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한점으로 모아야한다는 제안이다.

13일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주도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에서 OTT 산업 진흥 업무가 분산돼 있으면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며 “OTT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과기정통부 내 OTT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에 불과한 문제를 짚었다. OTT라는 거대 산업 진흥 업무를 맡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OTT 산업 진흥 업무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문체부에서는 과기정통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며 “현재 3개 부처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차관 답변에 이 의원은 분산된 정책 역량을 모아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 체계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기획·제작·배급·지적재산권(IP) 활용 등 전 단계에서 걸쳐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주도할 수 있는 부처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OTT 진흥 업무 소관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과기정통부는 OTT를 ‘플랫폼 사업’으로 인식하고 문체부는 ‘콘텐츠’로 OTT 산업을 대하고 있다. 또 당시 방통위에서는 이를 ‘방송 산업’으로 분류하는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업무를 분할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관된 정책 설정 및 진흥 사업을 위해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OTT 업무 소관을 한 부처로 몰아주는 논의가 국회 내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마지막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OTT 업무 소관 문제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기획, 투자, 제작, 후반작업, 현지화, 배급, IP까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구조가 3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문체부에서 몇백억을 쓴다는데, 액수도 작을 뿐더러, 문체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통제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 장관은 “OTT 산업 진흥 업무는 문체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상황으로 추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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