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됐던 남북회담본부를 부활시키고, 북한인권 전담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14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됐던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경제협력 및 인도지원 업무를 담당할 평화교류실을 다시 설치한다.

또한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전담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된다. 이 조직은 향후 평화경제특구 및 평화협력지구 조성 사업까지 담당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는 셈이다.

지난 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노무현 재단과 통일부 등이 공동개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18주년 기념 ‘평화를 걷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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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그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이관된다. 실·국·과 명칭 중 ‘인권’이 포함된 곳은 사회문화협력국 산하 남북인권협력과 한 곳뿐이다. 현행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장관 직속으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된다. 경청단은 사회적 대화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전담하며, 남북관계와 평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돼 평화·통일교육을 민주주의 시민교육으로 확대한다.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해 대북 정세분석 능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에서 20개(가급 4→5)로 늘어난다. 본부 및 소속기관 내 과·팀은 52개(과 42개)에서 58개(과 49개)로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는 대북지원부”라며 축소했던 인력 81명의 약 80%가 회복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 부서가 폐지되며 부처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이번 개편은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오는 15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