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대상 첫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가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직무대리<사진>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미통위 대상 국감에서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분야 사후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핵심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한 울타리에 묶는 것이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됐다. 위원장은 공석이다.

새 조직의 주요 정책 과제로 반상권 직무대리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미디어 분야 상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디어, 외주제작사, 소상공인 등 혁신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에도 앞장선다. 그는 “온라인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스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고 AI 스팸 필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중 차단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과 관련해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방송광고, 방송편성, 유료방송의 규제를 개선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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