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처음 맞이한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방미통위가 출범해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구성원들은 변화된 역할과 국민 요구의 부합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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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통신위원회였던 방미통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면서 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는 반상권 대변인이 맡고 있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송광고, 방송편성, 유료방송의 규제를 개선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미디어 분야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디어, 외주제작사, 소상공인 등 혁신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직무대리는 "온라인 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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