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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부 ‘조직 정상화’ 67명 증원…남북회담본부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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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때 통폐합·축소부서 복원

    남북회담본부 남북채널 정상화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축됐던 정원 81명 중 67명을 증원하고 통폐합됐던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는 등 ‘조직 정상화’에 나섰다. ‘남북 간 평화공존·공동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 대북 기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화·교류를 재개하겠다는 포석이다.

    통일부는 14일 이같은 조직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직 정원을 현재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한다. 본부는 기존 ‘3실 3국 5관 27과 6팀’에서 ‘3실 3국 2단 4관 33과 6팀’으로 과를 대폭 확대했다. 소속기관도 1팀을 줄이고 1부 1과를 더 늘렸다.

    또한 기존 기능을 통폐합했던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해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로 구성해 남북대화 국면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남북회담 대책 수립, 남북회담 운영, 남북 연락채널 복원·가동, 남북 출입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조직도 부활했다. 남북관계관리단의 교류협력 기능 부서로 축소됐던 평화교류실과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며,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를 통일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핵심기능 복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영청단’을 신설해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조직은 평화공존과·민간참여팀·사회적대화팀으로 구성됐는데, 남북교류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 여론을 경청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목적이다.

    또 통일협력국을 폐지하고 통일정책실에 합류시켜 기능을 강화했다. 통일정책실 중 정책총괄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편 후 부서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통일정책실이 7개 과로 역할이 가장 많다.

    이밖에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진전시키고 탈북민 정착·자립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기능을 키워가겠다는 취지다. 북한 현황과 정세를 파악해 온 정보분석국도 ‘정세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위성 기반 북한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한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교류실과 한반도정책경청단 신설, 남북회담본부 복원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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