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민 복지 중심의 실효적 정책으로 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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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반기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는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봐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해 8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 노인,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고, 인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고용과 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한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토론회 등 총 4번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2024년에는 ‘서울 탄생과 실버 세대의 공감 축제’를 세 차례나 개최하고 후원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와 마포시니어클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숨가쁘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된 성과는 ‘서울특별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조례의 효용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Q.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이걸 가장 먼저 따져보려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보육과 교육 지원이, 어르신들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서울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보여주기식 행사나 불필요한 행정 비용처럼 시민께 도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 시민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3년 동안 총 26건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가장 의미 있는 조례나 재미있는 조례를 꼽는다면?

-제 11대 의회 개원 후 첫 회기인 2022년도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년 보육인들을 위해 보육주간 행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례에 의해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조례를 통해 10월 넷째 주를 보육 주간으로 지정해 보육인의 사기를 높여주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과 시민인식 변화를 촉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선정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장기간 공모 없이 몇십 회씩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수탁을 받는 그 법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고, 그 이후에 위탁기관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사후 관리가 강화돼서 시민에게 전달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참전 유공자,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한국전쟁,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연로해지셔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보훈예우 수당을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 시에도 위로금을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정신을 후세에 전할 기반을 다졌다는 것에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지역구인 강서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만, 관심 현황을 소개해 주신다면.

-강서구 인구가 2010년에 6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지금은 57만으로 줄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해 예산마저 줄어들어 지역 발전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이 부분이 강서구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서구의 3분의 2가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고도제한 탓에 15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되고 개발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고도제한이 완화돼서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숙원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과 건강 증진 문제입니다. 노령층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파크골프장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파크골프장 건립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김포공항 인근 짜투리 땅에 파크골프장 추가 건립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산동 도서관 부지 개발이 벌써 13년간 미뤄져 왔습니다. 부지 3000평이 흉물로 방치되다가 이제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가칭 서서울 프라자 건립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국제 공모전을 통해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지만 처음 예상보다 좀 늦어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Q. 다가오는 겨울에는 혹독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은?

-서울시민들이 계절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한 서‘울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파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정기적인 한파 실태 조사까지 포함해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위해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조례에 담는 등 폭염과 한파처럼 급격한 기후 변화로 만들어지는 극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고 또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폭염과는 달리 한파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11대 의회 임기가 4년에서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난 3년을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들의 씨앗을 잘 심어놓고 12대 의회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돕겠습니다. 또다시 시의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매 순간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담담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강서구에 저소득층 인구가 많습니다. 강서구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남은 임기내에 마무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임기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