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보고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며 최근 관계가 적대적으로 된 데에는 전 정권 탓이 크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두 국가론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 장관에게 "우리 헌법을 보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이에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는 '엔터티(entity·독립체), 즉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로 인정한다고 정의하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측면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지위는 각자 다른 것인데 하나로 규정하려 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공동체라는 통일부 맥락에 맞는다는 해석 아니냐"며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고 정 장관을 두둔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국민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하나의 국가냐'는 질문에 반대('아니오'로 답변)한 응답자가 15%로, 점점 줄어드는 데다 절대적인 숫자도 굉장히 적다. 이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나온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에 따른 반작용 결과로 보인다"며 두 국가론 논란이 시작된 것 자체에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 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동맹파'와 자주국방을 더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열돼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두고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선 "사악한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자주파는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친북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차지호 의원도 "이분법으로 정부 정책을 가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북한은 한국 영토가 안전하겠느냐며 여차하면 핵 공격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런 시점에 북한을 평화공존의 시스템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확고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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