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4일 저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 중단과 방통위 감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가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은 정부 지원…한국은 예산 끊어 스스로 문 닫게”

이 의원은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슷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되레 팩트체크 생태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은 편향성 논란만 부각시킨 채 예산을 줄여 2023년에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었고, 국내 최초 협업형 플랫폼인 SNU 팩트체크센터도 네이버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활동을 멈췄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문성환 참고인(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장)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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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 제재, 표적 감사…징계 사유조차 안 돼”

이 의원은 특히 방통위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과를 문제 삼았다.

빠띠 팩트체크넷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사실에 기반한 여론 형성을 위해 빠띠,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등이 함께 만든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여기에는 KBS, MBC, SBS 등 11개 언론사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2023년 초 정부 보조금 관련 문제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주희 의원은 “방통위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빠띠에 총 7억5000만 원(보조금 환수 1억9000만 원, 제재 5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통위 내부에서는 단 한 명도 징계받지 않았고, 오히려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만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문성환 참고인(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장)을 향해 “협약, 예산, 집행 과정 모두 방통위에 보고했는데도 이런 처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문성환 “모든 보고 정상적…징계위도 ‘사유 아님’ 판단”

문성환 참고인은 “모든 협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월별로 방통위에 보고했다”며 “당시 방통위 감사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산정 시 실제 급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공고나 협약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징계위원회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사안으로 빠띠에 제재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이미 2021년 10월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기재부 관계자도 참여해 이를 방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견제 대신 입막음”…이주희 “팩트체크는 민주주의 인프라”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표적 감사를 통해 입을 막고 있다”면서 “팩트체크는 정부 비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라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유럽연합과 인터내셔널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 등 해외 협력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