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보유·거래 관련 조세 정책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성급한 과세 체계 손질이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를 부추기는 역풍을 불러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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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조정 의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과열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배제 등 세 부담을 높이는 초강력 패키지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재 개편안, 시장 영향 등 고려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함께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향·시기·순서는 주택 시장의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카드들을 연구용역·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의 큰 틀만 공개하고 세부안과 일정은 뒤로 미루면서, 단기 충격은 최소화하되 추후 대응 여지는 확보한 셈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카드는 종부세 강화다. 주택 보유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세 부담을 원상복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다주택자 공제금액까지 상향 조정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재 개편을 유보한 것은 시장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라며 “당장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강화가 가능하고 이외 양도세 장특공제 조절이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내년 5월)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文정부때도 실패…“정책효과 시점 불확실”

그러나 종부세 강화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정부가 실제 카드로 쓸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강경책을 펼쳤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2년 12억원까지 뛰는 등 오히려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국민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방안’(2024년12월)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주택시장 급등락에 따라 세율 등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 세수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며 종부세 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활용한단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불확실해 오히려 주택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나 거래세 조정은 주택시장 과열 등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취득세(거래세)는 상당한 수준(2주택자 8%·3주택자 12% 중과)이고 종부세(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정말 최후의 카드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