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고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해외 취업을 장려한 공공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OTRA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막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OTRA가 작년 5월 30일 낸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 현지 일자리가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을 제시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해외 취업 사기가 위험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최소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 배너라도 넣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김건희 여사도 '뜨는 나라 캄보디아'라며 청년사업가들과 만나 캄보디아 띄우기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OTRA 역시 적극적으로 전시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하라고 유인을 했다"며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거기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미수금이 크게 늘어나며 대미 관세협상 여파에 노출될 기업들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대미 관세협상이 늦어지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보가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규모와 재정건전성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채권 발행액이 6조9115억원인데 이 중 미회수채권이 5조5582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실제 부실채권이 발생해 해외서 회수하지 못한, 굉장히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회수채권이 약 900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KOTRA 정기 감사에서 총 16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지적됐는데 적발된 내용을 보면 KOTRA가 복리후생에 약 100억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고 회계공시엔 고작 11억원만 기재했다"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정회 직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기업인 2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추가 출석 요구 안건이 의결된 증인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귀범 창원기전 대표이사다.

주 대표 등은 오는 24일 열릴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사바나 메타플랜트(HMGMA) 건설 정산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산자위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도 산자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