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이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 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16일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 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해양수산 행정 체계가 수산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 균형 발전을 위해 ‘수산청’의 독립 신설과 전남 본청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6년 출범한 수산청이 1996년 해운항만청과 통합된 이후 해운 기능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주요 해양 국가처럼 수산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어획량의 60%, 양식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수산 정책의 실질적 중심지이자 기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수산청 본청의 전남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해운과 수산이 조화되는 해양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전남에 수산청을 신설해 수산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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