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지원에 나선다. 영화산업에 대해 투자 및 세제를 지원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과거 이미 논의됐던 내용들로 앞으로의 실행 여부가 핵심이다.

더욱이 유료방송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가 K-컬처 플랫폼을 육성을 약속한 만큼, 향후 플랫폼 관련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는 별도의 자리가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분야 핵심규제를 살폈다. 핵심규제 개선 방향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주도로 향후 논의된다.

먼저, 정부는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된 데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영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화 제작사 대상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콘텐츠 투자를 장려한다.

또 방송광고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한다. 지금까진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됐으나, 이 경우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을 즉시 차단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됐지만 차단에는 2~3주가 소요됐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서 유료방송은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콘텐츠의 원할한 유통을 위해서라도 결국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해도 이를 편성할 플랫폼이 없거나 편성하는 작품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플랫폼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작사가 해외 플랫폼에 지적재산권(IP)를 헐값에 내놓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 완화가 시도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앞뒀으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이 지난 1일 신설된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답보상태다. 방미통위 이관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도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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